3차 재난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50만원 신청 방법[코로나19 매출 감소]

코로나19 매출 감소 택시법인 기사 50만원 신청 방법

코로나19 매출 감소 택시법인 기사 50만원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1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지난해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 맞춤형 지원대책('20.12.29.)｣의 세부사업(총 400억원 규모)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에 실시한 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이은 2차 지원으로, 지급 절차 등은 1차 지원에 준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20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다.

한편, 지난 1차 지원 당시 매출액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경우 계속 근무 여부만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법인택시기사 신청방법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1월 8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별로 수급인원, 행정 상황 등이 상이하여 지급시기는 추후 통보 예정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 말하며,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개요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１ 지급 대상

 ㅇ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0.10.1.
이전에 입사하여 '21.1.8. 현재 계속 근로한 자

 

  ①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1차 지급 당시 신속한 집행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법인 매출액 감소로 소득 감소 요건을 갈음(국토부 산하 감차재단 DB, 지자체별 매출감소 확인 등 활용)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1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② 근속기간 요건

   - '21.1.8. 현재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20.10.1.  이전 입사한 자로 해당 기간 동안 연속해서 근무한 자

 

２ 지원 금액 및 예산액

 ㅇ 지원금액: 요건 충족 운전기사에게 50만원 일괄 지급

     * 본인명의 계좌에 직접 지급(신용불량자 등 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ㅇ 예산액: 400억 = 8만명 × 50만원

 

 

３ 중복수급 관련

 ㅇ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등 다른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４ 사업 절차

 ㅇ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

     * 세부적인 사업 절차는 1차 지원금 지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치단체 공고문 확인 필요

 

[연관컨텐츠]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급◀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급

▶3차 정부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3차 정부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소상공인 프리랜서 아동 특별돌봄지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