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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 예정자 납부금액 정정요청 총정리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 예정자 납부금액 정정요청 총정리
온라인 상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자 비대면 업무처리방법 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누리꾼들의 글이 정말 많은데요. 피부양자 자격상실 문자와 우편물이 날아오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중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30만 세대에 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보낸다.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다.
문자 내용 체크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ㅇㅇㅇ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가급적 지사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상실 안내 관련 상담은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신 후 필요한 증빙서류는 관할지사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보공단은 21일부터 홈페이지(www.nhis.or.kr) 첫 화면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만들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예상 보험료 등 7월부터 내야 할 보험료를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폐업하거나 해촉된 경우,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비서류를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에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누리꾼들은 "갑자기 지역 가입자로 전환? 이게 도대체 뭔지", "연봉 달라진 부분 없는데 통보 갑작스럽다", "소득도 없는 주부인데 왜 자격상실이지" 등의 의견을 보였다.
건보공단측에 문의를 했으나 연결이 안돼 답답함을 토로했다. "문자 받고 처리 방법 안내해준다길래 연락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다 "통화 했지만 속시원한 대답 못 받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 (2020년12월분 부터)를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연간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위의 첫째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등 총 다섯가지로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 예정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는 내야 하는 30만 세대(35만명)는 전체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12%에 해당한다.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피부양자 규모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7월부터는 46만 세대(58만명), 전체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19%로 늘어난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정정요청
폐업하거나 해촉된 경우와 소득금액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30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향후 폐업, 해촉, 소득금액 변경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 제출 시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취득이 가능하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 총정리
-2019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 포함)이 있거나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초과자(2018.7.1시행)
-2019년도 귀속분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자 500만원 초과자
-위 피부양자로 인하여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자 (관련가족)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