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곳 조정대상지역[부산 대구 울산 파주 등][청약 세제 대출규제]

36곳 조정대상지역[부산 대구 울산 파주 등][청약 세제 대출규제]

정부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15개 시도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추가 규제로 규제된 규제지역은 어디일까요?

이번에 추가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은 광역시의 경우, 부산시가 강서구 등 9곳, 대구가 달서군 등 7곳, 울산시 2곳, 광주광역시 5곳 등입니다.

또, 경기도 파주시를 비롯해 충남 천안(동남구, 서북구)과 논산, 공주, 전부 전주(완산‧덕진구), 경남 창원(성산구), 경북 포항(남구), 경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곳도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목차
조정대상지역이란?
추가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추가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세제, 대출, 청약 제한사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조정대상지역이란?

국토부는 이와 함께,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에도 부산 해운대와 동래, 수영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제한 사항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와 대출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이다.

세제, 대출, 청약 제한사항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시 LTV60%, DTI50%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세율(50%) 적용,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이상 거주) 등의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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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추가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추가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창원시는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12.6)

이에 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하여 시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가격은 급등중이나 신축단지 대부분 입주가 완료되어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비율 등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은 총족하지 못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충족

조정대상 지역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