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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소상공인 프리랜서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소상공인 프리랜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 원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누가, 언제쯤 받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2차 때보다 규모는 절반 수준인데,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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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중 선별작업을 진행하겠지만,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조 8천억 원에 달했던 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규모가 크게 줄어든 만큼,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핀셋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흥시설 5개 업종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들 업종을 지원 대상에 우선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지난 2차 때 긴급 생계비를 받았던 저소득층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지급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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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년에 편성된 3차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될 전망이다.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 2차 지원금은 특수고용직 70만 명에게 총 6천억 원, 긴급생계비 55만 가구에 3,5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업종은 100만 원, 집합 제한업종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선별작업을 통해서 이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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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는 언제일까?
당정은 가급적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조 원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국회가 확보한 재원에서 플러스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에 여유 재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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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3조 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이 있다.
그래서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단 설명입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직접 피해 보는 계층·업종에 맞춤형 지원하기 때문에 지난번 (새희망자금) 지원 사례가 참조될 것”
“세부 내용은 (내년) 1월까지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2월 설 연휴 전에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
지난 2일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가 지급 대상과 대상별 지급 규모 등 세부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피해가 커지면서 지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방역 조치 격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여당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3조원을 확보해 둔 상황이지만 지금 같은 피해 양상이 이어진다면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긴다고 해도 피해 업종 확대에 따른 추가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번에 확보된 3조원을 활용한 '3차 확산 피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코로나 전개양상 등을 감안 '3조+α' 규모로 마련해 실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신속집행…주가 3,000 시대 희망적"
그러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도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집행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최근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검토…피해계층 고통 심화에 '속도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의 1월 중 지급을 추진한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하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
정부는 1.6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신청을 받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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