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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3차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어김없이 코로나 3차 유행으로 번지면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이 붙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월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영업제한 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공평하게 지급되면 좋겠어요. 사업자나 자영업자아닌 사람들도말이죠.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대두가 되고있습니다. 연내는 무리고, 보편적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대 금지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 타격 불가피
정부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시 한번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발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기존 2.5단계 수준에 준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2단계 상의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이다.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발효됐던 2.5단계 상의 고위험 12개 업종(5개 업종+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보다 범위가 좁다.
하지만 5개 집합금지 업종 입장에서 보면 정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원천 금지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광범위한 타격을 주는 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므로 자리에 착석할 수 없다.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아 매출 감소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점이 송년 모임이 많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여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연말 대목마저 망쳤다는 한숨 소리가 나온다.
이런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로 연결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는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미 국회에서 시작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 상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현재로선 한발 물러서 있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 역시 일단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내년엔 세금폭탄이 예상이 됩니다. 재난지원금 없이 전국민 버틸수 있을때 까지 버텨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고 보여지고 혹여 3차 재난지원금이 확정이 된다면 한정된 선별지급 보다는 전국민 에게 주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과 마스크 지급 으로 인해 전국 각동 주민센터 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도 고단한 업무 추가와 건강상 문제들이 야기될수 있다. 아무쪼록 각별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
與,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난색…공식 논의는 아직
‘또 줍시다’ 정치권서 불지핀 3차 재난지원
정의 “3차 재난지원금 시급히 논의해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나오면 좋겠는데 안되면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