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3조 수령 대상과 신청 시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3조 수령 대상과 신청 시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3조 수령 대상과 신청 시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국회와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편성한 자금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격상되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현재로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이번에는 빠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α'로 설정하고 있고 지급 대상을 확정하지 않아 추후 포함될 여지는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3천억원을 편성했으니 이 중 실제로 나간 자금은 2조8천억원이다.

즉 소상공인 지원금 예산 규모만 감안해 3차 지원금 예산을 3조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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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4차 추경에 반영된 특고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의 고용안정패키지(1조5천억원)

저소득층 패키지(4천억원)는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지원금 예산 3조원에 포함돼 있지 않다.

앞으로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소상공인만 포함돼 있지만 앞으로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확대될 여지는 열려 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 상황을 보고 이들 계층에도 지원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을 확대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중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급 시기는 현재로선 설 연휴 전이 가장 유력하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4차 추경 기준을 준용한다면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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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영업자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급 시기

3차 지원금을 당초에는 내년 2월전에 지원한다고 했지만 더 앞당겨서 1월 지급 검토하고 있다.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저는 피해계층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피해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3조 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2일)

지급 방법

2차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부터 빠르게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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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 3차 재난지원금도 설연휴를 앞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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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처럼 매출액 4억이하 등 조건을 걸어서 행정정보를 토대로 1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미정이다.

세부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자민 2차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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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업종 - 200만원

집합 제한 업종 - 150만원

일반 업종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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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종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될 전망이다.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대상에) 들어갔지만, 이번(3차 지원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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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원이 지급됐는데 3차 때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피해가 어느 정도로 불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추후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될 여지도 남아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지급 규모를 '3조원+α'로 설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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