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 지급시기 신청방법

4차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 지급시기 신청방법

4차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 지급시기 신청방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내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복지 승부수'를 띄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에 힘입어 최근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민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코로나를 넘어 신복지국가로' 제하 연설을 통해 
아동수당 확대 등 신복지 구상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 내 논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지급은 3~4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넘어서는 전 국민 지원금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른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부터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간극을 메울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가 
2주간 연장되면서 피해 계층의 고통을 그냥 지켜보기만은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편과 선별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합니다.

논란이 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추후로 미루고 정부의 강제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80만명에 대한 지원액을 3차 때의 100만∼300만원보다 두텁게 하면 
예산 소요액은 늘어날 수 있다. 여당에서는 현재 4억원으로 돼 있는 
소상공인(일반업종)의 매출 상한 기준을 끌어올려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지원 대상자가 
100만명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재난지원금은 크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나뉩니다. 
만약 전국민 지급이 확정될 경우 여기에 추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홈페이지가 개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되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급한 1차, 2차, 3차 재난지원과 신청방법은 일치할 것으로 보이며, 
신청 날짜 및 지급시기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예상 금액은 1인당 최대 500만원이라고 하며
아직 정확하게 나온건 없지만 잘 지켜보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가 나오면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 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선별지원 방식으로 다음 달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국민에게 5차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선별지원 입장이어서 
추후에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경기진작용 5차 재난지원금을 편성도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검토할 수 있다”며 “ 선별 방식이냐 보편 방식이냐는 
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정세균 총리는 말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국민에게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시작할께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원 규모로 전국민 지원 방식으로 집행됐다.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000억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자영업 등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지원했다. 3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5차 지원금은 1차 때처럼 전국민 방식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했던 1차 재난지원금을 들여다보면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전 국민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2020년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고
8월 31일로 시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차때보다 액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그 이상의 액수를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며, 
기부액은 2021년 연말정산을 통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따져 피해를 본 업종과 아닌 업종을 구분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해야 재정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며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있고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어 4차 재난지원금에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경기진작 추경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넓게 지급할 있다"며 
"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선별지원 방식으로 다음 달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상황에 따라 전국민에게 5차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몇일 있으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윤곽이 잡힌다고 하는데요. 
신속하게 4차도 지급하고 전국민 5차 지급도 일사천리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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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국민에게 5차 지원금을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 대상을 더 넓혀 빠르게 집행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용이라며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선거가 가까워지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야 옳다는 것인가"라면서 
"그것이야말로 선거용이 아닌지 야당에 묻고 싶다"고 이낙연 대표는 반문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 나왔다!@!